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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륜선수노조 "우리도 노동자, 노조 설립필증 교부하라"

  • 머니S 박정웅 기자 | 입력 : 2020.10.15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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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륜선수들이 7개월째 노조 설립필증 교부를 미루는 고용노동부에 신속 교부를 촉구했다.

한국경륜선수노동조합(경륜선수노조)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륜선수들의 인권보호와 처우개선을 목적으로 지난 3월 경륜선수노조를 설립했지만 고용노동부가 7개월째 설립필증 교부를 미루고 있다"며 고용노동부를 성토했다.

경륜선수노조와 한국노총 공공연맹에 따르면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고용노동부는 설립필증을 즉각 교부해 선수들의 노동3권을 보장해야 하며 정부는 코로나19로 생계위기에 내몰린 특수고용노동자 경륜선수들의 보호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경태 경륜선수노조 위원장은 "노동조합 설립필증 교부는 경륜선수들이 노동3권을 보장받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라면서 "고용노동부는 경륜선수도 노동자임을 인정하고 즉각 설립필증을 교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대 발언에 나선 류기섭 공공연맹 수석부위원장은 "정부가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3권 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야 한다"며 "특수고용노동자여서 설립필증 교부도 차별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면 즉각 필증을 교부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경륜선수에 대한 노동자 지위와 관련해 한국노총 중앙법률원은 ▲소득의존성 ▲노무 제공을 통한 시장 접근 ▲계약 내용의 일방적 결정 ▲지속성·전속성 ▲지휘·감독체계 ▲수입의 노무대가성을 따졌을 때 노조법에 따른 근로자성이 충분히 인정된다는 입장이다.

경륜선수노조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역할도 주문했다. 이들은 "경륜사업을 총괄하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사업의 핵심 주체인 선수들을 보호해야 함에도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다며 모르쇠로 일관하고 선수들의 계속된 피해 호소와 대책 마련 요구에도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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