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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설립필증 7개월째 오리무중… 국회 앞 경륜선수들, 왜?

  • 머니S 박정웅 기자 | 입력 : 2020.10.14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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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륜선수노조 조합원들이 지난 9월21일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노조설립필증 교부를 촉구하며 1인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경륜선수노조 제공
경륜선수들이 고용노동부가 노조 설립신고필증 교부를 미루는 데 대해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한국경륜선수노동조합(경륜선수노조)은 오는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한국경륜선수노동조합 설립필증 즉각 교부하라’라는 기자회견을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경륜선수노조는 지난 3월 고용노동부 안양지청에 노조 설립신고서를 제출했지만 고용노동부가 설립신고필증 교부를 7개월째 미루고 있다는 입장이다.

경륜선수노조 측은 “경륜선수는 국민체육진흥공단과 계약관계를 통해 경기에 참가하고 소득을 얻는 특수고용노동자”라면서 “선수들은 입소상금·출전수상금 외 경기 결과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되는 상금에 경제활동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등 노조법 상 근로자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설립필증 교부가 늦어지며 경륜선수들은 노동3권도 보장 받지 못하고 설상가상으로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기 중단까지 겹쳐 생계의 위협까지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선수들이 공단에 생계대책마련 등을 요구하고 있지만 공단은 아무런 해결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정부에 “특수고용노동자인 경륜선수들의 노동3권 보장을 위한 설립필증 즉각 교부와 경륜선수 생계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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