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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음주음전 처벌, 단속지역은 어디?

  • 김정훈 기자 |입력 : 2018.09.28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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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DB
28일부터 시행된 새 도로교통법에 자전거 음주음전 처벌이 포함되면서 단속방법에 대해 관심이 쏠린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에 따르면 자전거 음주운전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된 도로교통법이 28일부터 시행된다.

이번에 개정된 도로교통법에는 자전거 음주운전을 단속하고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됐다. 이전까지 자전거 음주운전을 금지하는 조항이 있었지만 단속 및 처벌규정은 없었다.

이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음주상태로 자전거를 운전하면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된다.

자동차 음주운전과 다르게 혈중알코올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하더라도 범칙금은 3만원으로 동일하다. 또 음주측정에 불응할 경우에는 10만원의 범칙금을 내야 한다.

그렇다면 자전거 음주단속은 어떤식으로 이뤄질까. 단속은 자동차 단속과 마찬가지로 경찰이 담당한다. 일반도로뿐만 아니라 한강변 등 자전거도로에서도 단속이 실시될 예정이다.

다만 방식은 자동차 단속과 다르다. 현재 자동차 음주단속은 도로를 점거한 후 무작위로 일제단속이 진행된다.

하지만 자전거의 경우 오가는 대수가 일정하지 않아 자전거도로나 일반도로 등을 점거하는 식의 일제단속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경찰 측은 자전거 단속의 경우 과거 일부 자전거동호회의 음주 라이딩이 문제가 됐던 만큼 음주운행이 의심되는 사람에 한해 개별 단속방식이 진행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자전거동호회에서 자주 술을 마시는 편의점이나 식당, 그리고 주변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자전거 운전자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등에 한정해서 단속하는 것이다.

특히 자전거동호인들이 선호하는 코스 중 자주 들리는 식당이나 술집 인근이 단속지역이 될 수 있다.

한편 이번 자전거 음주단속은 28일부터 시행 후 2개월 동안 자전거 전용도로 등에서 동호인들을 대상으로 특화된 계도·홍보활동을 전개한 뒤 12월1일부터 본격 단속을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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