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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음주운전도 단속·처벌, 9월부터 '20만원 벌금'

  • 강영신 기자 |입력 : 2018.03.27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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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부터 술에 취한 상태로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에 벌금을 부과하고 안전모 착용을 의무화하는 등 자전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가 시행된다./사진=박정웅 기자
오는 9월부터 술에 취한 상태로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에 벌금을 부과하고 안전모 착용을 의무화하는 등 자전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가 시행된다.

행정안전부는 자전거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처벌, 자전거 운전시 안전모 착용 의무화 및 전기자전거의 보도통행 금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27일 공포했다.

개정안은 자전거 음주운전을 단속·처벌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했다. 기존에도 자전거 운전자의 음주운전을 금지하고 있었으나, 단속·처벌 규정이 없어 실제 음주운전을 억제하는 효과가 없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따라 술에 취한 상태로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정부는 개정 내용을 국민에게 충분히 알리고 구체적 단속방법 등을 마련해 오는 9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또 자전거 운전 시 운전자 및 동승자는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해야 한다. 기존엔 자전거 운전 시 어린이에게만 안전모 착용의무를 부과했다. 그러나 최근 5년간(2012~2016년) 자전거 사고로 인한 응급실 내원 환자 가운데 머리를 다친 경우가 38.4%로 가장 많아 예방조치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따라서 자전거 운전 시 안전모 착용의무를 운전자 및 동승자로 확대했다.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는 경우의 처벌규정은 도입하지 않았으며, 안전모 착용문화가 정착된 후에 처벌 규정을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오늘부터 노인, 신체장애인이 운행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원동기를 끄지 않고 운행하는 전기자전거의 보도통행이 금지된다. 현행 '도로교통법 '자전거 통행방법의 특례에 따라 노인, 신체장애인이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보도통행을 허용한다.

이에 페달보조방식의 전기자전거가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로 분류되는 것에 대한 제도적 보완으로, 지난 3월22일부터 전기자전거의 원동기가 작동되는 경우에는 노인, 신체장애인에 해당하더라도 보도통행을 해서는 안 된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자전거 음주운전은 운전자뿐만 아니라 타인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근절돼야 하며 안전모 착용 생활화, 전기자전거의 올바른 운행 등 안전한 자전거 이용문화 정착을 위해 지자체, 경찰과 협력해 홍보 및 안전교육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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